디폴트옵션 본격 시행 및 2023년 1분기 성적표 분석 관련 정보

디폴트옵션 본격 시행 및 2023년 1분기 성적표 분석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2023년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의 본격 시행과 초기 성적표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그동안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관심을 두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가입한 뒤 내버려두다 보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퇴직연금 중 DC형의 연평균 수익률은 2.4%에 그쳤습니다.

이는 이미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다른 국가의 평균 수익률(영국 9.8%, 호주 8.0%, 미국 7.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도 디폴트옵션이 도입되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21.12.9.)됨에 따라 2022년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 제도의 시행 과정

디폴트옵션 제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1. 2021년 12월 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2. 2022년 7월 5일: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3. 2022년 7월 12일: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시작
4. 2023년 7월 12일: 1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상품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2일과 12월 21일에 고용노동부는 총 259개 상품을 승인했으며, 이후 수시로 변경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디폴트옵션 적용 대상 및 절차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됩니다.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2. 가입자는 제시받은 디폴트옵션 상품들 중에서 1개를 선택합니다.
3. 기존에 운용 중인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4. 만기 도래 후 4주가 지난 시점에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지를 받습니다.
5. 통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2주가 경과하면 사전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총 6주 소요).

또한, 가입자는 언제든지 디폴트옵션 상품을 직접 매수(옵트인, opt-in)하거나 매도(옵트아웃, opt-out)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디폴트옵션 성적표 분석

2023년 5월 31일, 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 상품의 현황을 담은 보도자료, 즉 디폴트옵션의 성적표를 처음으로 공시했습니다. 이 성적표에는 2023년 1분기(1월~3월)의 디폴트옵션 가입 현황과 적립금 및 수익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가입 현황

2023년 1분기는 디폴트옵션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약 25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637만 명이었으며, 그중 52%(약 331만 명)가 DC 가입자입니다. 디폴트옵션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331만 명이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게 되며, 여기에 IRP 가입자도 합치면 더 많은 인원이 디폴트옵션에 가입하게 됩니다.

2) 적립금 현황

2023년 1분기 기준, 약 25만 명이 신청한 적립금은 약 3천억 원이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말 DC의 적립금은 75조, IRP의 적립금은 47조였는데, 총 122조 원 이상의 적립금이 2023년 7월 12일 이후부터 디폴트옵션의 적립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수익률 현황

전체 디폴트옵션 수익률은 3.06%로,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양호한 수익률의 배경에는 2022년 연말 상대적인 고금리와 2023년 1분기 동안 한국을 비롯한 주요 주식시장이 상승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위험 유형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초저위험: 1.11%- 저위험: 2.33%- 중위험: 3.22%- 고위험: 4.81%

퇴직연금사업자별 및 위험 유형별로도 수익률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 격차가 컸는데, 최대 7.86%, 최소 1.98%로 격차가 588bp에 달했습니다. 초저위험 상품은 원리금보장 상품 중심으로 수익률 격차가 8bp로 작았지만, 저위험과 중위험 상품은 증권사별로 수익률 차이가 컸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종류와 특징

디폴트옵션 상품은 위험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정기예금 100% 구성
2. 저위험 포트폴리오: 정기예금 70%, 펀드 30% 구성
3. 중위험 포트폴리오: 정기예금 30%, 펀드 70% 구성
4. 고위험 포트폴리오: 펀드 100% 구성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들은 상품의 위험등급,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와 금리, 펀드의 운용전략 및 수익과 변동성 등입니다. 단일 상품을 배분해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구성 상품의 종류와 배분비중도 확인해야 합니다.

디폴트옵션의 최근 성과 및 전망

2024년 8월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운용된 디폴트옵션 상품의 연 수익률은 10.8%를 기록했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25.58%로 나타났습니다. 적립금은 2분기 기준 32조 9,095억 원으로 1분기 대비 약 7조 2,634억 원 증가했고, 지정가입자 수는 565만 명을 넘어서며 1분기 대비 약 38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인 초저위험 상품 가입자가 48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저위험 31만 명, 중위험 27만 명, 고위험 18만 명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가입자가 수익률 개선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되지 않고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 수익률·적립금 등을 매 분기 공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2023년 1분기 성적표는 순조로운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공시된 자료에서도 10.8%의 높은 연 수익률을 기록하며 제도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험 유형별로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가입자는 본인의 위험 감수 수준과 투자 목표에 맞는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폴트옵션을 지정해 둔다고 해도 퇴직연금 계좌는 여전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디폴트옵션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가입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디폴트옵션 제도란 무엇이며,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요?
A.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할 금융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에 무관심하여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가입한 채 방치, 저수익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에 도입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Q. 디폴트옵션 제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시행되었나요?
A. 2021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2022년 7월 시행령 의결 및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거쳐, 2023년 7월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상품을 제공합니다.

Q. 디폴트옵션 적용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적용되며, DB형은 제외됩니다. 가입자는 제시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고, 만기 도래 시 별도 운용지시 없이 6주 후 자동으로 선택된 상품에 적용됩니다. 가입자는 언제든지 상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2023년 1분기 디폴트옵션 성적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2023년 1분기 약 25만 명이 가입하여 약 3천억 원의 적립금이 모였습니다. 전체 디폴트옵션 수익률은 3.06%였으며, 위험 유형별로 초저위험(1.11%)부터 고위험(4.81%)까지 수익률 차이가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별 및 위험 유형별 수익률 차이도 존재했습니다.

Q. 디폴트옵션 상품의 종류와 선택 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A. 디폴트옵션 상품은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포트폴리오로 구분되며, 위험 등급, 원리금 보장 상품의 만기와 금리, 펀드의 운용 전략 및 수익률과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단일 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면 구성 상품의 종류와 비중도 확인해야 합니다.